|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448) - 손해배상 | |||||
|---|---|---|---|---|---|
|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2/12/13/ | 조 회 | 55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448).hwpx (106 kb) | ||||
|
변호사가 의뢰인이나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위임된 소송의 소송물 또는 공격방어방법, 후속 분쟁 발생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위임사무 수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관하여 구체적 질의를 받은 경우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8다300364) 및 건축주명의변경금지 가처분 후 보존등기한 제3자의 소유권 취득 여부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