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429) - 건물 퇴거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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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담당관 | 등록일 | 2022/07/11/ | 조 회 | 126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429).hwpx (107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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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건물의 공유자를 상대로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2021다276256) 및 담보권실행 경매절차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의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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