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430) - 용역비, 관리비 반환청구의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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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담당관 | 등록일 | 2022/07/18/ | 조 회 | 91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430).hwpx (108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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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근거하여 집합건물을 관리하던 집합건물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가 새롭게 관리를 개시한 관리단을 상대로 분양자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2020다229192, 2020다229208 판결) 및 가압류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계약해제로 변경된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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