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431) - 손해배상(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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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담당관 | 등록일 | 2022/07/26/ | 조 회 | 60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431).hwpx (112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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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사적 약정의 내용대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강제할 수 있는 민사상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2022다206391 판결) 및 무담보가압류신청에 대하여 담보제공명령 시 그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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