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433)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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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담당관 | 등록일 | 2022/08/09/ | 조 회 | 54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433).hwpx (107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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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4항에 따라 시장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임차인 등이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와 시장이 이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규정한 이 사건 조례안 규정들이 공동주택관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2021추5050) 및 가처분보증공탁금 담보권자가 그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전부 받은 경우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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