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435) - 부당이득금반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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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담당관 | 등록일 | 2022/08/29/ | 조 회 | 50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435).hwpx (107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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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가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ㆍ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후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말소청구 여부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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