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437)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개선명령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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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담당관 | 등록일 | 2022/09/19/ | 조 회 | 45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437).hwpx (110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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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법적 성격 및 이에 대한 사법심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결(2021두39096) 및 공동저당부동산의 일부만 경매 시 동시배당보다 불이익 받은 저당권자의 구제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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