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438) - 구상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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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담당관 | 등록일 | 2022/09/26/ | 조 회 | 62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438).hwpx (109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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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으로 인한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한 피고들이 지방자치단체인 원고에 대하여 직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2017다247589) 및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후 이를 모르고 공탁된 배당금의 처리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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