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439) - 배당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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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담당관 | 등록일 | 2022/10/04/ | 조 회 | 83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439).hwpx (110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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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를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 지급에 따라 대위행사하는 근로자의 최우선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2019다200737) 및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한 후 해고무효를 다툴 수 있는지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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