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410) - 사해행위취소 | |||||
|---|---|---|---|---|---|
| 작 성 자 | 기획담당관 | 등록일 | 2022/02/14/ | 조 회 | 56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410).hwp (58 kb) | ||||
|
물적 담보권자인 취소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의 범위 및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최우선 변제권을 갖는 임금채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물적 담보권자인 취소채권자가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금액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2016다236655) 및 가처분피보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판결확정이 가처분 취소사유인지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