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411) - 교습정지처분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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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담당관 | 등록일 | 2022/02/21/ | 조 회 | 63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411).hwp (60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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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열람실 내 남녀석 좌석을 구분 배열하도록 하고 그 위반 시 교습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호, 위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별표3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독서실 운영자와 이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2019두59851) 및 가처분 본안소송에서 받은 각하판결이 가처분 취소사유인지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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