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413)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 |||||
|---|---|---|---|---|---|
| 작 성 자 | 기획담당관 | 등록일 | 2022/03/07/ | 조 회 | 56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413).hwp (59 kb)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방법 증에 관한 대법원 판결(2021두45633) 및 경매신청된 토지 수용 시 기업자의 수용절차는 경락자를 상대로 해야하는지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