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414) - 공동주택관리법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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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담당관 | 등록일 | 2022/03/14/ | 조 회 | 64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414).hwp (58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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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권한에 보고와 자료 제출 외에 시정명령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결정(2021마6763) 및 재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이미 부동산경매로 매각된 경우 소유권 회복방법에 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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