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415) - 건물명도(인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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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담당관 | 등록일 | 2022/03/21/ | 조 회 | 79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415).hwp (58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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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의 무효인지 여부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전세권근저당부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전세권설정자가 그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연체차임 공제 주장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2020다257999) 및 해고의 예고와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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