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417) - 건물철거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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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담당관 | 등록일 | 2022/04/11/ | 조 회 | 70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417).hwp (95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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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가처분(피보전권리 건물철거청구권)보다 먼저 마쳐진 가등기에 의하여 본 등기가 마쳐진 경우 및 처분금지가처분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이 소멸되는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소유권 변동을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2017다9121, 2017다9138)및 가압류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우선권이 있는지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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