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418) - 배당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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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담당관 | 등록일 | 2022/04/19/ | 조 회 | 69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418).hwp (104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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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목적물의 변형물에 대하여 제3자가 압류한 다음 저당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할 경우 배당요구를 할 법원 등에 관한 대법원 판결(2017다276631) 및 공탁담보금권리자의 소 청구금액이 공탁금에 미달하는 경우 담보취소가부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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