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home > 안내
SNS 이동 print
참여마당

규제입증요청제란?

  • 주민·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입증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 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폐지·개선 하는 제도

    • 대 상 : 남구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건의사항 등은 제외

    처리절차

    규제입증
    일반 민원, 건의사항 등은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기획담당관 조직법무팀 ☎051-607-4036



    규제입증요청하기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

등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