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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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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408) -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 기획담당관 | 2022-01-17 | 64 |
401 |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407)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기획담당관 | 2022-01-10 | 76 |
400 |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406) -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등 위헌확인 | 기획담당관 | 2022-01-04 | 178 |
399 |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405) - 보조참가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재항고 | 기획담당관 | 2021-12-28 | 65 |
398 |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404) - 업무정지처분취소 | 기획담당관 | 2021-12-20 | 70 |
397 |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403) -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 기획담당관 | 2021-12-13 | 67 |
396 |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402)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3조의 3 위헌확인 | 기획담당관 | 2021-12-06 | 118 |
395 |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401)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 기획담당관 | 2021-11-29 | 58 |
394 |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400)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기획담당관 | 2021-11-22 | 56 |
393 |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399) -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 기획담당관 | 2021-11-15 | 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