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사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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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사례방 게시글
글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402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408) -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기획담당관 2022-01-17 64
401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407)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기획담당관 2022-01-10 76
400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406) -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등 위헌확인 기획담당관 2022-01-04 178
399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405) - 보조참가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재항고 기획담당관 2021-12-28 65
398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404) - 업무정지처분취소 기획담당관 2021-12-20 70
397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403) -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기획담당관 2021-12-13 67
396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402)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3조의 3 위헌확인 기획담당관 2021-12-06 118
395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401)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기획담당관 2021-11-29 58
394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400)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기획담당관 2021-11-22 56
39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399) -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기획담당관 2021-11-15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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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기획감사실 조직법무팀  
  • 담당자송정훈
  • 전화번호051-607-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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