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436) - 식품위생법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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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담당관 | 등록일 | 2022/09/05/ | 조 회 | 60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436).hwpx (111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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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부(父)가 1979년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영업장 면적이 허가신청서 기재사항이 아니었고, 이후 신고제로 변경된 이후에도 신고사항이 아니었다가 2003년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신고 사항이 된 경우, 2016년에 변경행위를 한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면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도12944 판결) 및 가압류를 본압류절차로 이행한 후 가압류 취하 시 본압류집행의 효력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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