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사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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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사례방 게시글
글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32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38)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기획감사실 2018-08-22 147
231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37) -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기획감사실 2018-08-16 143
230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36) - 댄스스포츠학원의 설립, 운영 등록신청의 반려처분 취소 청구 기획감사실 2018-08-06 149
229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35) - 평가인증취소 처분취소 기획감사실 2018-07-30 131
228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34)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 등) 기획감사실 2018-07-23 139
227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33) -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부과처분취소 기획감사실 2018-07-17 228
226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32) -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기획감사실 2018-07-09 144
225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31) - 소유권이전등기 기획감사실 2018-07-02 173
224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30) - 폐업신고수리취소 거부처분 취소청구의소 기획감사실 2018-06-25 279
22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29)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기획감사실 2018-06-18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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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기획감사실 조직법무팀  
  • 담당자송정훈
  • 전화번호051-607-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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