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사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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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사례방 게시글
글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92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398) - 파면처분취소 기획담당관 2021-11-08 64
391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397)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기획담당관 2021-11-01 64
390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396) - 사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기획담당관 2021-10-25 61
389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395) - 소유권이전등기등 기획담당관 2021-10-19 57
388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394) - 배당이의 기획담당관 2021-10-12 76
387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393)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기획담당관 2021-09-27 50
386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392) - 주거침입 기획담당관 2021-09-14 76
385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391) -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반려처분 취소신청 기획담당관 2021-09-06 72
384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390)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취소처분취소 기획담당관 2021-08-30 85
38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389) -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기획담당관 2021-08-23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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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기획감사실 조직법무팀  
  • 담당자송정훈
  • 전화번호051-607-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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