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사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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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사례방 게시글
글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42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48) - 부작위위법확인 기획감사실 2018-10-29 95
241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47)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기획감사실 2018-10-22 102
240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46) - 담배사업법위반 등 기획감사실 2018-10-15 97
239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45) - 건물명도(인도) 기획감사실 2018-10-08 129
238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44)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기획감사실 2018-10-01 116
237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43) - 소유권말소등기 기획감사실 2018-09-27 87
236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42) -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기획감사실 2018-09-17 145
235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41) - 퇴직금청구의 소 기획감사실 2018-09-10 163
234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40) - 해임처분취소 기획감사실 2018-09-04 131
23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39)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기획감사실 2018-08-27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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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기획감사실 조직법무팀  
  • 담당자송정훈
  • 전화번호051-607-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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