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사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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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사례방 게시글
글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92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98) - 공직선거법위반 등 기획감사실 2017-11-13 224
191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97) - 음란물유포 기획감사실 2017-11-07 209
190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96) -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기획감사실 2017-10-30 218
189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95) - 가처분취하 및 집행해제 절차 이행 기획감사실 2017-10-23 298
188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94) - 계약금반환 기획감사실 2017-10-16 240
187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93)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기획감사실 2017-10-10 204
186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92)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기획감사실 2017-09-26 206
185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91)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기획감사실 2017-09-18 314
184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90) - 강제집행면탈 기획감사실 2017-09-11 270
18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89) - 이혼 등 기획감사실 2017-09-04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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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기획감사실 조직법무팀  
  • 담당자송정훈
  • 전화번호051-607-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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