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사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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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사례방 게시글
글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92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96) - 일반교통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기획감사실 2015-11-23 608
91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95) -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기획감사실 2015-11-18 542
90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94) - 임금 기획감사실 2015-11-09 539
89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93) - 구 형법 104조의2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 기획감사실 2015-11-02 544
88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92) -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업무상배임 기획감사실 2015-10-26 560
87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91) -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 기획감사실 2015-10-19 636
86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90) -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기획감사실 2015-10-12 624
85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89) - 손해배상 기획감사실 2015-10-05 533
84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88) - 강제집행면탈 등 기획감사실 2015-09-30 656
8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87) - 공직선거법 위반 기획감사실 2015-09-21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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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기획감사실 조직법무팀  
  • 담당자송정훈
  • 전화번호051-607-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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