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사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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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사례방 게시글
글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82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88) - 유치원 폐쇄명령 취소 기획감사실 2017-08-28 232
181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87) - 채무부존재확인 기획감사실 2017-08-21 239
180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86) - 손해배상(의) 기획감사실 2017-08-14 264
179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85) - 손해배상(기) 기획감사실 2017-08-07 323
178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84)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기획감사실 2017-07-31 274
177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83) - 영업정지처분취소 기획감사실 2017-07-24 275
176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82) - 해임처분취소 기획감사실 2017-07-17 224
175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81)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획감사실 2017-07-10 312
174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80) - 아동학대치사 기획감사실 2017-07-03 251
17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79)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기획감사실 2017-06-26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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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기획감사실 조직법무팀  
  • 담당자송정훈
  • 전화번호051-607-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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