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사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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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사례방 게시글
글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42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48) - 보조금반환등취소 기획감사실 2016-11-21 304
141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47)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기획감사실 2016-11-14 329
140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46)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기획감사실 2016-11-07 333
139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45)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기획감사실 2016-10-31 324
138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43) -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등 기획감사실 2016-10-17 312
137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42) - 아동복지법위반 기획감사실 2016-10-10 373
136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41) -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기획감사실 2016-10-04 375
135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40) - 건물명도 기획감사실 2016-09-26 437
134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39)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기획감사실 2016-09-19 315
13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38)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기획감사실 2016-09-12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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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기획감사실 조직법무팀  
  • 담당자송정훈
  • 전화번호051-607-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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