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사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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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사례방 게시글
글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02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06) - 소유권이전등기 기획감사실 2016-02-01 585
101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05)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기획감사실 2016-01-25 582
100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04) - 과징금 등 처분 취소청구 기획감사실 2016-01-18 414
99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03)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기획감사실 2016-01-11 464
98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02) - 손해배상 기획감사실 2016-01-04 449
97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01) - 시정명령취소 기획감사실 2015-12-28 450
96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00) - 손해배상 기획감사실 2015-12-21 419
95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99) -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기획감사실 2015-12-14 502
94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98) - 추심금 기획감사실 2015-12-07 479
9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97) - 퇴학처분취소소송 기획감사실 2015-11-30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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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기획감사실 조직법무팀  
  • 담당자송정훈
  • 전화번호051-607-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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